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확인
기초 연금은 소득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금 제도로, 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기초 연금 수령 자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대상자 및 수령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살펴보세요 ※
기초 노령 연금란?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분들을 위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 연금 수급자도 기초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 연금을 받지 않거나 수령액이 낮은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활동이 없는 노년 시기에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이 연금의 목적입니다.
기초 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기초 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근로 소득
근로 소득에서 기본 공제액 108만 원을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이 때 근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는 일용 근로 소득, 공공 일자리 소득, 자활 근로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소득
- 사업 소득 : 기타 사업 소득과 임대 소득을 합친 금액
✅ 기타 사업 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 임대 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외 재산 대여로 얻은 소득
- 재산 소득 : 이자 소득과 연금 소득의 합
✅ 이자 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따른 소득
✅ 연금 소득: 민간 연금 보험, 연금 저축 등에서 정기적으로 얻은 소득
- 공적 이전 소득
✅ 다양한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 급여)
⚠️ 다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는 재산으로 산정
- 무료 임차 소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서 임차를 받는 경우, 임대료에 따라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가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치2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고가 자동차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소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로 확인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가 적용됩니다.
📢 다음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 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 연금 신청 전에 직접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기초 연금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모의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득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근로 소득이나 재산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모의 계산을 통해 수급 자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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