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수령 금액 확인
노후 생활 경비를 지원하는 기초 연금은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기초 연금액이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 연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조건을 확인하려면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초 연금액 산정 조건
2023년 기초 연금액은 월 최대 323,189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나 부부 모두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기준 연금액 월 323,180원 수령 대상자
✅ 국민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 국민 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사람
✅ 국민 연금의 유족 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는 사람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는 사람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기초 연금액
소득재분배급여는 국민 연금 급여액에서 기초 연금과 관련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기초 연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각 개인의 기준이 되는 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은 가입한 시기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며 가입한 시기나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 연금액 = (기준 연금액 - 2/3×A급여) + 부가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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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기초 연금액 감액
가정 내에서 부부 모두 기초 연금을 받거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 연금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은 저소득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산정 방식을 통해 감액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부부 감액
실제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생활비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모두가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각자의 기초 연금액을 20%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 연금을 통해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소득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때, 소득인정액과 기초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이 때, 단독 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결론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연금을 모두 받지만 하나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기초 연금이 저소득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을 통해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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